권성동의 우려…“탄핵 난사는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 [지금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데 대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발언 전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5.2 원내 대책 회의)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 직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입니다. 재 이재명 후보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질책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직후 민주당은 긴급 대응 의총을 열었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습니다.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 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