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기회 보장해야”…민주당 “대선 후로 재판 연기”

입력 2025.05.05 (22:55) 수정 2025.05.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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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서, 오는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도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판에 5번 출석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관련 대응은 당 지도부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도 15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중단하고,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단 보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윤호중/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비상 시국선언을 통해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 "대법원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어제부터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이 후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법원 대응 수위를 정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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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 기회 보장해야”…민주당 “대선 후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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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05 2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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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서, 오는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도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판에 5번 출석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관련 대응은 당 지도부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도 15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중단하고,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단 보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윤호중/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비상 시국선언을 통해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 "대법원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어제부터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이 후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법원 대응 수위를 정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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