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 개입으로 밖에…모든 헌법적 수단 동원, 역풍은 사법부가 맞을 것”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 개입으로 밖에… 모든 헌법적 수단 동원, 역풍은 사법부가 맞을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선대위에서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 노동본부 부본부장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김현정 : 이번 대선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하고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적 집단 지성, 즉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빛의혁명 시민본부를 출범했고요. 거기서 하는 역할은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우리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조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도 했고요. 또 사법 쿠데타 규탄하는 시국선언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 연대라든지 또는 정책 협약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노동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당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는데 그 대외협력위원회가 대선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 빛의혁명 시민본부이고 노동본부이기도 합니다.

▷ 정창준 : 네,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2.1%, 국민의힘이 41.6% 오차범위 내의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이 여론조사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이잖아요. 그 기간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선출 경선 여론조사가 5월 1일하고 2일 양일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에 리얼미터 이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52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28명으로 증가했거든요. 한 7% 정도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한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경선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도층의 표심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그런 사법 쿠데타적 판결이라든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은 더 이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이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는군요?

▶ 김현정 : 저는 현재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기환송시킨 것이 오히려 그런 사법 쿠데타적 행위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정창준 :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잡혔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에서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교대로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정무위, 기재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별로 릴레이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현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 후보자가 등록하면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5월 15일 첫 기일은 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강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꾸라지적인 해석이고요. 이 공선법 11조의 입법 취지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5월 12일이 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5월 15일은 불과 대선을 보름밖에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계엄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대선판 흔들기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보다는 민주주의, 즉 유권자의 누구를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최우선되어야 할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만약에 대선 이후로 이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한 바 있는데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카드에 탄핵 카드 역시 포함되는 겁니까?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렇게 탄핵을 포함한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시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광란의 초헌법적 폭주를 시도하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거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책무이자 헌법적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부가 강권 선거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헌정 질서를 유린하겠다는 쿠데타를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포함해서 국회가 가진 모든 헌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위헌,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위헌, 위법하다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이례적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게 통상이었는데 이틀 사이에 두 번을 열었습니다. 그 속도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판결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대법원은 법률심인데도 불구하고 1심인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법리 오해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펼쳤던 그 법리와 판례 그것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또 뒤집은 판결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측면과 그 해석의 측면 모두에 있어서 이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저희는 해석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번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전원에 대한 탄핵도 검토되는 상황인가요?

▶ 김현정 : 일단 지금 모든 헌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한 시기나 범위 이런 것들은 지도부에 지금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수단을 쓸 건지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도부에 위임되어 있다. 다만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정창준 :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여론의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 김현정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오히려 대법원장이고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들이고 사법적 쿠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아내는 것 또한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대선 개입을 위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국민의 참정권,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이제 무소속 예비후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 네, 당연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수사라든지 재판을 회피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치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부터 해서 기소 폭탄 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를 구속 취소한 사법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은 검찰 이런 사법부에 대한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성을 하고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러 입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요?

▶ 김현정 : 지금 그 법안이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재직 중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 84조에 되어 있는데 그 소추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이미 헌법학계의 다수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될 것인데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헌법 정신과 상식에 부정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이미 헌법학계의 해석과 다수설에 의해서는 중단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률을 통해서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 정창준 :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대선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온도차가 좀 있어 보여요. 한덕수 후보가 적극적인데 김문수 후보가 다소 시간을 끄는 모양새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현정 : 저는 일단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기간인 11일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이 6일 아닙니까? 7, 8, 9, 10 정도 4일 정도 남은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유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후보 간에 토론도 좀 해야 되고 안심번호도 추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 시간이 지금 가능하냐 일단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당에서 자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선출도 하기 전에 무소속인 후보를 갖다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빌드업을 해놓고 당의 지도부가 대선 후보가 5월 3일 선출됐는데 선출되기 전인 5월 2일 이전에 이미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다가 공식화시키고 또 5월 2일에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친윤 의원들이 또 다수가 가서 참석도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추대시키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선되자마자 단일화를 압박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컨벤션 효과도 전혀 지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단일화가 쉬울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순탄치 않을 것 같고 만약에 5월 11일이 지나가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이나 돈 이런 것이 부족한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저희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닥친다는 얘기죠?

▶ 김현정 : 네, 네.

▷ 정창준 : 기호 2번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 김현정 : 저는 그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11일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보세요?

▶ 김현정 : 이게 김문수 후보가 사실 그동안 그전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극우적 발언도 많이 하셨고 또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극우적인 후보였어요. 그것이 중도층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또 바로 극우 보수층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당 안팎에서 개헌과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최소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에는 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압도적인 국민들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 측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두고 이양수 총장에서 장동혁 총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양수 총장이 유임됐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 합류에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이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런 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친윤 인사들과 친김 인사들 간의 충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는 찬탄파 후보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그런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는 명분이 중요한데 그런 명분도 없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보니까 당원에 가입해 달라는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친한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봐서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지금 도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 정창준 : 한덕수 후보 출마 선언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거국 통합 내각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약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안 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이 그게 임기가 5년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헌의 주된 포인트가 임기의 단축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본질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는 개헌이라든지 거국 내각 이런 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대선에서 표를 확장시키려 하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과의 반명 빅텐트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김현정 :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대선을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핵관의 그림자 뒤에서 아른거리는 단일화판에는 관심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단일화는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도 탄핵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다 이렇게 또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능성도 일부 열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덕수 후보를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걸로 봐서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한덕수 후보 또는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도 반대할 것인지는 대단히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 정창준 : 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휘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가 통상 협상에 미칠 우려는 없나요?

▶ 김현정 : 일단 저희가 그전부터 오히려 더 통상 협상,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리한. 그러니까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결정들을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사전적 준비 단계로서의 협의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인 결정은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한덕수 후보는 관세 협상 이걸 갖다가 지렛대로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 정창준 :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어요.

▶ 김현정 : 어쨌든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다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김현정 : 이주호 권한대행이 어제 자타불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오신날 가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타불이가 결국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받들고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그런데 다만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말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의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좀 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역할에 충실하고 또 어려운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이 일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의 권한대행들처럼 알박기 인사라든지 거부권 남발 등 해서 이런 권한들을 남용해서 또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정부 조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융감독 체제에 대한 손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 주도로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어떤 부분이 시급한 건가요?

▶ 김현정 :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는데 그전에는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총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재무부가 주도하면서 정부 정책의 하위 집행기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 정부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98년도에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감독기구도 한국은행처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감독 업무 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취지로 제가 발의한 것이 금융위설치법이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모두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육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런 반면에 금융감독이 소홀해져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에 터졌던 티메프 사태라든지 ELS 사태라든지 동양 사태라든지 수도 없이 금융 소비자 피해가 양산돼 왔거든요. 이런 체계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 이런 선진국처럼 쌍봉형 체계로 바꿔서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취하자는 것이 제가 발의한 금융위설치법의 골자입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편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나요? 이 부분은.

▶ 김현정 : 사실 기재부 개편도 검찰개혁과 함께 우리 당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은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분리해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서 부처 위의 부처, 상왕 부처로서 군림한다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사실 독점이었죠.

▶ 김현정 : 그래서 그것을 좀 고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기재부 개편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위 개편의 문제는 모든 권한이 경제 관료에 집중되면서 실종된 책임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되돌려 살려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마 대통령 선거 직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 정창준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재추진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도 의지가 강해 보이던데.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법 개정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이게 자본시장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기업들한테도 훨씬 좋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