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고법 찾아 “국민 주권의 시간…대선 개입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보장해도 모자랄 시간에 사법부의 느닷없는 선거 개입으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쏘아 올린 사법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졸속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1심 재판부의 논리를 그대로 복사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의도마저 의심스럽다”며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도 조희대가 쏘아 올린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 출석 소환장 발송 등 관련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한 데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유례없는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은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여타 다른 국민들과 다르게 대하는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개입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마저 훼손한 사법 내란이라는 오명의 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두 차례씩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상임위별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