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민주, 李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권칠승) 미루지 않으면 조희대 탄핵 (김희정) 탄핵 중독 넘어 집단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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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민주, 李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권칠승) 미루지 않으면 조희대 탄핵 (김희정) 탄핵 중독 넘어 집단 광기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 일단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만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당이 단일화에 개입을 하지 말고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 주도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 이게 현재는 전적으로 지금 단일화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할지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한 이 단일화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선거에서의 연대만 생각하는 건지 개헌 연대인지 또는 나아가서 국정 연대인지 이런 모든 거를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밤 6시 회동 기대해 주십사 이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당초 예정됐던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왔어요. 이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단일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칠승 : 우선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이 상당히 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후보 교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적으로도 그렇게 했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 정창준 :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끌어내리려 한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시키겠다라는 이미 목표를 가지고 후보 단일화 작업이 아니고 후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담판이 됐든 또 무슨 다른 경선 비슷한 방식이 됐든 그 단일화하는 방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이 판을 정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권영세 비대위원장 단일화 약속을 깨면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부분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김희정 :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지금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고 의회 독재 세력이 더 이상 이제 행정 독재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상대 당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제 공고하게 후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누려왔는데 저희는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 그 후보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전혀 거론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이 급박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 각자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얘기를 할 때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당이 탄생한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 정창준 :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 김희정 : 그런데 그게 아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출마하셨던 다른 후보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당의 후보가 나오면 당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들 출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또 정치인이 아닌데 이렇게 또 나오셨을 때는 또 본인 중심의 뭔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에 대한 이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도부는 누구를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기는 선거를. 그런데 지금과 같은 파열음이 나와서는 누구로 돼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에 이런 만남이나 그런 외부를 통한 얘기보다는 직접적인 워딩, 직접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분은 오랫동안 사실 정치를 쉬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으시고 꼿꼿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창준 : 고집이 세다고도 해요.

▶ 김희정 : 그게 이제 고집이라는 게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고집이 아니라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심상정 예전에 당 대표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심상정 당시 동지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이 처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한덕수 후보님은 진짜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 행정력을 인정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은 정말 정치권에서 곧은 걸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행정의 달인으로 또 살아남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합이 좋은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칠승 의원님한테 이걸 좀 여쭙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좀 단일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한 25일까지 단일화하면 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 권칠승 : 당연히 그렇죠.

▷ 정창준 : 이들의 속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서 아주 눈에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단일화 반대 세력을 당권만 노리면서 선거 참패를 불러오는 자기 잇속만 챙기는 세력이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파와 단일화를 반대해야 된다는 파들이 지금 이제 분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당연히 그런 뜻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단일화 반대 세력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할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중심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 자체를 하지 말 것인지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 또 그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력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권. 차기 당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보증을 해버린 내용이죠. 그래서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리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려면 시간을 좀 끄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일까요?

▶ 권칠승 :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절벽까지 타고 올라와서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리콥터 타고 그냥 내려오는 행세 아닙니까? 아주 얌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는 또 신인이다 보니 일종의 신상품 효과 이런 거품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품이 좀 없어질 때까지 거품이 좀 빠져나갈 때까지는 전략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아까 당권에 대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해 주셨는데 김희정 의원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 김희정 :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단일화 반대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이지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김문수 후보 중심에 계신 분들은 상대 후보가 단일화를 양보를 하든 뭘 하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아니 또 한덕수 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일화 반대 세력은 없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 정창준 : 내일모레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10일에서 11일 전당대회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지금은 당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큰 어떤 결단이 되었는데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를 놓칠까를 대비해서 그런 사무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 등록이 기존에 있는 후보님 중심으로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끝나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다른 후보로 됐을 경우에 이런 절차적 하자 때문에 그 사람이 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극히 행정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대로 가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것까지 미리 해두냐라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오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 내란 연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권칠승 :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나 이 내란이 발생했을 당시에 둘 다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거기에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건 내란 연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뭐 어떤 방식을 거쳐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초록 동색이기 때문에 어떤 컨벤션 효과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변론하실.

▶ 김희정 :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제 DJP라든지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안철수 이런 게 실패했던 거는 단순하게 선거 연대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일화는 지금 이런 의회 독재 나아가서 행동 독재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거 연대지만 두 번째는 현 헌법상의 이제 생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향후 책임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 연대까지 가겠다 그리고 국정 연대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거고요. 내란이라는 단어로 아무리 덮어 씌우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김문수 장관님은 아예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 평소에 성품을 보아하건데 적당히 말릴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국무회의도 연락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이제 국무회의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또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해도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칠승 : 한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뭐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답글에 보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뒤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 이런 글이 지금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또 확인되지 않는 얘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권칠승 : 아닙니다. 그런 답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김한길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틀에 이렇게 엮어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다음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어떤 시나리오와 움직임이 있는 것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또 김문수 후보 편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회동을 하시더라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사실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왔을 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면서 윤심 논란이 좀 일긴 일었었죠.

▶ 김희정 :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새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 이제 윤석열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의 뒤안길로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제발 이재명도 이제 그만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 우리는 참신하고 이 내란 사태와 무관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꼭 그렇게 깊이 관여된 분들만 자꾸 후보로 내려고 하는지 오히려 그게 유감입니다.

▶ 김희정 : 저희도 사법 리스크 없는 분하고 경쟁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그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헌 아직은 이재명 후보는 좀 미온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새미래 대선 후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다 지금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헌 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말잔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같이 손잡고 뭔가 개헌을 위해서 프레임을 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워딩에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개헌 연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이번 선거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한 분의 후보로 나오게 될지 아닐지 그거는 지금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세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헌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다했고 지금의 현상황을 받아들여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의 의지와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현재 1당의 후보가 회피를 해서는 안 되죠. 대답을 해야죠, 그 부분을.

▷ 정창준 : 이 부분이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기도 한데 한덕수 후보는 개헌 빅텐트를 좀 얘기하고 이 김문수 후보는 반명 빅텐트를 얘기합니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 김희정 : 다 같은 건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이 되는 거고 왜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치적인 단어는 각자 유리한 단어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후보님만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훨씬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지금 87년 헌법이 개헌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입장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죠.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 집권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 권칠승 : 사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온 당은 오히려 민주당이죠 과거로부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실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했었죠. 국회로부터 그때 이제 거부를 당해서 추진이 안 되었을 뿐이지 개헌을 실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던 이력이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내란 사태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물타기 수법으로 지금 자꾸 사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수차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또 추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반론하시죠.

▶ 김희정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내용에 대한 게 명시가 돼야 되고 또 시기에 대한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국정에 마비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걸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왜 이 개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냐 하면 현재 있는 헌법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선될 사람을 방탄하는 방식의 하위 법을 바꿔서라도 헌법을 옥죄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일 때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닐 때 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도 제대로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이거를 헌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어떻게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보다 내려놓고 다른 헌법기구들과 조화롭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겠냐.

▶ 권칠승 : 그거는 법리 오해십니다.

▷ 정창준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주시죠.

▶ 권칠승 : 지금 현재 이 헌법을 사실 파괴한 정당이거든요. 파괴한 정권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그 형사소송법 문제도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이 되면 형사 소추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의 사건도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 권칠승 :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그리고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때까지 법을 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괴상한 논리들을 들이대서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 후보의 어떤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두지 않으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아마 우리나라 법이 팔만대장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갖 법술사들이 총동원이 돼서 온갖 그 궤변들을 늘어놓기 때문에 법으로 명백하게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 김희정 : 첫 번째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1945년에 진짜 멋지게 광복하고 48년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그러면 헌법을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과연 이렇게 수많은 재판을 받고 이렇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후보 자격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는.

▶ 권칠승 :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 김희정 : 제 얘기는 확정적인 거를 떠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범죄에 연루되고 피의자이신 분이 감히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 권칠승 : 아마 검찰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기소할 거라고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 김희정 : 편의적인 기소가 아니죠.

▶ 권칠승 : 편의적인 기소죠. 정치적인 기소죠.

▶ 김희정 : 검찰만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법원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권칠승 : 법원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

▶ 김희정 : 재판 진행 중이고.

▶ 권칠승 : 그러니까 판단이 안 나왔죠.

▶ 김희정 : 제 얘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 김희정 :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법에 연루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84조지 기존의 어떻게 범죄 피의자들이 방탄으로 공직을 이용하고 방탄으로 대선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 84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 권칠승 :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 김희정 : 그래서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 권칠승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 정창준 : 이 부분은 두 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넘기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뭐 배경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 판결을 법원에서 마지막에 안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여섯 번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제 우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 지금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을 지금 법원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실제로 저는 뭐 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 판단을 해서 선거 기일을 뒤로 미루고 재판과 관련해서 기일을 취소하거나 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공판 재판이 연기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가동합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한.

▶ 김희정 : 그러면 누가 지금까지 재판을 끌었나요? 원래는 선거법상 진작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끌었나. 이재명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으로 7차례나 재판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불출석이 여섯 차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 변경을 다섯 차례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두 차례나 하면서.

▷ 정창준 : 이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인가요?

▶ 김희정 : 모든 재판 다 합쳤습니다. 지금까지 5개.

▶ 권칠승 :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 김희정 : 지금까지 5개의 형사 재판.

▶ 권칠승 :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없었잖아요.

▶ 김희정 :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법원 송달 미수령이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5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했고요. 5개 형사 재판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2차례 훨씬 더 많아지죠.

▶ 권칠승 :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뭐가 있죠? 일종의 방어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 김희정 :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선거운동 나가고 싶은 게 본인 심리 아닙니까.

▶ 권칠승 : 아니 의도적인 기소에 대해서.

▷ 정창준 : 이것도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마무리해줄수 있도록.

▶ 김희정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재판을 끈 건 재판부의 의지가 아니라 재판을 끈 건 이재명 후보의 의도고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를 제가 실제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탄핵하고 하는 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최근에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 뭐 먹고 싶냐 물어보니 아이스크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어린이들 만났을 때. 제가 뭐 모 브랜드를 얘기하긴 못하지만.

▷ 정창준 : 쉬어갈까요? <당당 토론>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 심사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정 의원님 아까 말씀이 좀 중단이 됐는데.

▶ 김희정 : 첫 번째는 제가 재판을 지금까지 지연한 거는 재판부의 입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 끌기를 했던 이재명 후보 측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 지연을 했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대법관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날 제가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들 만나서 어린이날 여러분 뭐 많이 먹고 싶어요 했더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유명한 뭐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긴 합니다. 31가지 맛. 아이스크림도 제가 주변에 그렇게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분들 만나도 31가지 맛 다 드셨다는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무려 31번째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기보다 더 쉽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만 다른 행정 직분에 계신 분들은 탄핵이 될지 모르면서 이제 협박용으로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 소위 나가있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대법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핵 중독을 넘어서서 이런 말씀 참 안타깝습니다만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사 탄핵해서 다 실패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소위 법관 중에 최고의 직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다른 건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본인 후보에 대한 정당한 판결 그것도 개인 판결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아까 뭐 재판 지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으면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선거법 관련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재판 증인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10배의 증인을 신청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법부에서 발표한 판결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에 있어서 또 절차에 있어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나라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법부가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의도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에게 이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사실상 줍니다.

▷ 정창준 : 선거 개입.

▶ 권칠승 : 그래서 이건 선거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6, 3, 3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선거법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7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2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30여일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또 갑자기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누군가에게는 또 가혹하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6만 8천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읽어봤다라고 하는 게 명백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청난 걸 지금 들키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법원 판사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 들켜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 청문회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체적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심을 넘어서 사실심을 실제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든 게 옛날에 그 미국의 엘고어와 부시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부적절한 일이죠. 오히려 예를 들자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트럼프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이거를 이제 스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었어야지 오히려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궤변을 늘어놨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책임과 비난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아무래도 김희정 의원님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희정 :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질 끌었더라는 거 말씀드리고 증인 때문에 미뤄져서 그러면은 재판이 열리면 환영하면서 재판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도망 다니면서 법원 송달도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출석하라는 날은 안 나가고 기일도 바꿔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재판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재판을 열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피한 기록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심, 2심에서 끌었던 거를 지금 중대한 원래 예상보다 대선이 빨라지다 보니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그거를 빨리 잡아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은 그때 뭐 사진 조작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 속에서는 어떤 게 가려졌냐면요. 이 대장동 사업만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가 알려져서 민간 사업자는 7,800억 원대 이득을 가지고. 제 얘기는 뭐 하여간 성남시에서는 4,895억 원 손해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게 대장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백현동에도 있었더라라고 해서.

▶ 권칠승 : 그거는 주장이니까요. 그건 주장이죠.

▶ 김희정 : 그래서 이런 거를 다투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가 되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라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 권칠승 : 정치 중립 위반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잖아요. 대법원이. 제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희정 : 위반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거죠.

▶ 권칠승 : 위반이 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 정창준 : 두 당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 김희정 : 두 번째는 이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걸 뭘 보고 있냐 하면 대법원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대법관 탄핵과 세트로 또 법을 하나 내놓고 있어요. 뭐냐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또 30명으로 늘리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절대다수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으니 향후에도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아예 수를 늘려서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숫자를 확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꼼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 권칠승 : 그건 주장이죠.

▶ 김희정 : 아니 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 부분은 잠깐 법원조직법 관련해서는 잠깐 반론의 기회 드리고.

▶ 권칠승 :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내린 이번에 속전속결 판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심각한 절차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희정 : 헌법 몇 조의 위반입니까?

▶ 권칠승 : 116조죠. 116조일 겁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혹은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수고하셨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