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더니…“거래량 3분의 1로 뚝”

한때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 3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강남구 205건, 서초구 121건, 송파구 2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한 달…강남 3구 거래량 3분의 1로 '뚝'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재지정으로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 가운데, 재지정 이후 한 달간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내역과 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거래 내역을 비교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직후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토허구역이 해제된 2월과 3월은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700건대로 뛰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3월 셋째 주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은 0.79%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9일 서울시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자 시장 상황도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한 달, 구청에 제출된 허가 신청은 205건에 그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거래가 위축됐던 지난해 12월 거래량(265건)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서초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한 달간 접수된 아파트 거래는 121건, 거래량이 치솟았던 3월(495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세 낀 집을 내놨던 매도자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매물이 줄어 매수자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3월 24일~4월 23일) 205건의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역시 3월 거래량(682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만 강남구의 경우 송파구, 서초구와 달리 지난해 12월(181건)보다는 거래량이 소폭 늘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구역 해제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매수세가 몰렸다"면서 "재지정 이후 가수요가 억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신고가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비허가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이라며 "향후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도 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마포·성동 등 풍선 효과 없다는데…"한 달 새 2억 올라"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한 달간 "가격 상승 폭이 현저하게 둔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했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정 지역만큼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지만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등의 거래 건수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던 풍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설명과는 달리 마포구와 성동구 등 토허구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등 풍선 효과가 본격화하는 조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의 A 아파트 전용 84㎡가 25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의 같은 타입 매물이 지난 3월 19일 23억 3,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B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12일 21억 9,000만 원에 거래돼, 2월 24일에 신고된 거래(20억 7,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이후 전국에서 갭투자 문의 전화가 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확대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의심 사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인 자격이 없는데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 정보를 제공하며 집값을 띄우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조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