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이달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규제 강화의 속도에 차이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차등에 따라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대로 1.5%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방안은 이달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속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완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관련해 “정책적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담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집을 살 때 지분 일부를 함께 보유하고, 향후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방 리스크(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를 공공이 일부 부담하는 구조가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꼭 필요한 방식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