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21억 원 공원…‘민간 기업 특혜’ 논란

[앵커]

김해시가 조성하는 생태 휴식공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땅에 시비 21억 원을 들여 공원을 짓겠다는 건데, 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업자와 협의로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해, 민간사업자 땅을 세금으로 정비만 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조망이 쳐진 땅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방치된 김해 가야랜드 일부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인 가야개발이 1984년 유원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인가를 받았지만, 일부만 만들어지고 남은 텁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홍태용 시장의 공약이었던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2022년부터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시비 21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문제는 토지 사용 조건입니다.

사용기간도, 사용 면적도 협의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김은일/변호사 : "협의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모여서 논의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위해서는 협약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공원 조성 뒤 토지 사용 승낙을 거둬들인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김해시는 연간 2,500만 원가량인 재산세도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접근성도 좋지 않아, 공원 조성 필요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정영/김해시의원 : "(민간사업자가) 역할을 하지 않는데, 김해시가 숙제를 대신 해주고 있다. 강력한 행정력을 조치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시간이라도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공원 반경 3km에 주민만 7만여 명인 데다가,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민관 상생 협력사업이라고 반박합니다.

[제종수/김해시청 도시계획과장 : "시민들께 이렇게 자기 부지를, 공간을 제공하는데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지관리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만 해도 저희가 협의를 잘하지 않았나."]

김해시는 다음주 중 민간기업과 공원이 만들어진 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