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퇴행”…정책토론청구 원상복구 요구

[앵커]

대구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청구 요건을 지나치게 높여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례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이 토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정책토론청구 제도.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양성평등과 아동 급식, 제2의료원 설립 등에 관해 38건의 토론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22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23년 5월 청구인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며, 기존 3백 명 이상이던 개최 요건을 천2백 명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청구된 건수는 단 2건, 그나마도 실제 토론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청구 요건을 지나치게 높여 시민 참여를 제한했다며, 조례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북을 빼면 청구인 수가 천 명을 넘는 시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상당수 지역이 정책 토론 외에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며, 대구시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주민 참여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정책에 참여시키고 시정을 투명하게 만들어가면서 시정 자체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주민 참여 제도의 원취지인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향후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토크 대구, 시민정책제안 공모 등 다른 시민 참여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정책 토론 청구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행 제도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