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5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시스템 문제”

[앵커]

뉴스에 담지 못한 사건, 그 이면을 풀어보는 사건 25시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KBS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 기자, 먼저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관인데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사례에 개입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인권침해 사항을 발견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를 통해서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1곳씩 배치가 돼 있고요.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주로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곳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월에 경찰에 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조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당시 보호쉼터에 머물던 이 여학생이 고민 끝에 쉼터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가량 성추행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여동생,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등 모두 3명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권익옹호기관 상담실과 가정 방문 장소, 이동하는 차량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할 조사관은 오히려 조사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 학생에게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아빠처럼 사랑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50대 조사관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과정에서 단순 추행을 넘어 성폭행 등도 있었다고 보고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조사관에 대한 재판은 이달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나 내부 규정들은 없었나요?

[기자]

사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부 지침을 보면,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 조사관과 피해 학생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죠.

실제 한 사회복지사는 취재진에게 해당 조사관이 기관에 방문할 때 대부분 혼자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성별 안배를 고려하라는 권익옹호기관 내부 지침도 있는데요.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침만 잘 따랐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지켜졌던 걸까요?

[기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주도는 인력 문제가 컸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체 인원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 6명이 장애인 학대 조사나 사례 지원 업무,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와 인권 교육과 홍보, 정책 제안과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이처럼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피해자와 상담원의 성별 안배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장애인권익옹호센터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머물던 장애인 쉼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 사실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2명은 지적장애 학생으로, 지난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들어갔습니다.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조사가 이뤄지고 쉼터에 들어가서 상담 등 쉼터와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 지침상 쉼터 근무자는 시설장 1명에 지도원 5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 여성 담당 생활지도원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상담 등 여러 지원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도 피해 여학생과 가해 조사관 단둘이서만 움직이게 되는 일종의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나름 지침 등은 정해져 있었지만 이 지침들이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정부청사 앞, 또 지난달 30일 제주 도민카페에서 장애인, 여성, 인권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장애인 보호 시스템의 부재로 일어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학대 조사에서 2인 1조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시스템 재점검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당시 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던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공식 사과와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가장 강한 행정처분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법인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기관 이용자 4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사례 2건을 추가로 찾아서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경찰 추가 조사에서 성과 관련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새롭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잘 운영할 법인을 찾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여러 단체에서 지적했듯이 시스템 미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추가 배정 등을 건의했고요.

모레죠.

9일에는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했던 법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번 사건이 공론화면서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법인인 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KBS 최초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실망과 분노를 느꼈을 피해 당사자와 가족,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직운영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 역시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의해 장애인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에 깊은 연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 기준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피해 장애인 지원과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