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왜?

입력 2025.05.07 (23:10) 수정 2025.05.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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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앵커]

공판 기일이 한달 이상 연기된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하나요?

[앵커]

그리고 대장동 의혹 재판도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남은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앵커]

그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거냐 중단되는 거냐 논란이 남아있는데요.

여러차례 짚어드린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앵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그럼 이건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앵커]

그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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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왜?
    • 입력 2025-05-07 23:10:35
    • 수정2025-05-07 2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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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앵커]

공판 기일이 한달 이상 연기된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하나요?

[앵커]

그리고 대장동 의혹 재판도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남은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앵커]

그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거냐 중단되는 거냐 논란이 남아있는데요.

여러차례 짚어드린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앵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그럼 이건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앵커]

그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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