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에 임차인 명의 대출받아 160억 원 챙긴 전세사기범 구속 송치

이른바 '갭투자' 전세 사기로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차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하고, 지난 1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은 7명도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시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공범인 친척들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8억 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전세를 끼고 사들인 주택은 소액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점을 알고,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하고 임차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에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 씨와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