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KT 해킹 청문회서 ‘위약금 면제’ 재차 촉구…최태원 불출석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8일) 오후 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옮기려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SKT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법률 검토를 사유로 드는데, 국민 피해나 국민 정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인가. 위약금을 주기가 싫은 것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면서 “‘너희들이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는 의원들의 거듭된 위약금 면제 요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하면 참고해서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아주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지난 6일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면서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선거 운동으로 바쁘더라도 과방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선 이후 SKT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