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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대전)

‘공동주택관리 과태료 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입력 2025.05.08 (22:02) 수정 2025.05.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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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공동주택 전담부서 설치와 과도한 과태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42개나 있어 관리주체들이 사소한 행정실수로 인한 업무 위축이 상당하다며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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