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사법부 쿠데타’ 진상규명 할 것”

입력 2025.05.09 (10:09) 수정 2025.05.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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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9일)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고 양심적 법관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를 방지하는 법안을 단단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선거운동 위축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한편 박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다음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을 이유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제 정신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대체 어디에 대고 말하고,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겠다”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3번이나 내라 세력의 거부권에 막힌 채 해병 특검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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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09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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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9일)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고 양심적 법관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를 방지하는 법안을 단단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선거운동 위축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한편 박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다음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을 이유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제 정신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대체 어디에 대고 말하고,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겠다”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3번이나 내라 세력의 거부권에 막힌 채 해병 특검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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