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SKT 결과 6월 말…위약금 면제, 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현장영상]

S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말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해킹 조사가) 4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결과 시점을) 최대 2개월 정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다만, SKT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로 인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유 장관은 "(로펌에 의뢰한 법률 검토 결과를) 요약한 것만 봤을 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다"며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KT에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라고 한 행정 지도에 대해선 "유심을 꼭 갈아야 하겠다는 게 만족할 때까지는 중단하는 게 맞다"며 "한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1차 조사 결과 당시 SKT 서버 3대에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다른 서버에서 정보가 추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