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완전공영제 숙의형 정책청구 ‘최종 부결’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제주버스공영화추진 시민연대는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지만, 제주도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을 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