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반출’ 8월 결정…“안보·국내산업 여파 추가 검토”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8월 중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합니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었습니다.

협의체는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천 축척의 국내 고정밀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 5천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비게이션 등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고정밀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 있어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선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에 무게를 두더라도 국방부, 국정원 등이 안보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 반출 승인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