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의대생 대규모 유급 현실화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 8천여 명이 유급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의대들은 대체로 유급·제적 규모를 밝히길 꺼리는 분위기지만, 60%가량이 유급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매일신문은 지역 의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사이에서는 대선 이후 들어설 정부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한 의대 학장은 "6월이면 학기가 넘어가는 시점이라 어느 정권이든 복귀를 허용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정부가 유인 동기 없이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만 하고, 대학만 압박하는 형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또 다른 의대 학장의 목소리도 함께 다뤘습니다.

세계일보는 집단 유급으로 세 개 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24·25학번이 올해 유급되면 내년 26학번과 한 학년으로 묶여 교육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아대와 전북대는 수강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주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다른 대학들도 26학번 우선으로 교육과정을 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유급·제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의대생의 국가장학금 신청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4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96억 7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휴학 시 장학금도 다음 학기로 넘어가 반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의 운영과 집행에 미비점이 있는지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산불 초기 민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설치된 시설은 달성군 단 한 곳, 세종시를 빼면 전국 시도 중 가장 적습니다.

경북 산불 이후 소방청이 지역별 산지 면적을 고려해, 필요한 비상소화장치 수를 파악한 결과 대구는 92개로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최근 경북과 대구 함지산 산불 등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의 부실한 산불 대응 체계가 논란입니다.

특히 산과 주거지가 맞닿은 도심형 산불은 초기 확산이 빠르고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대구형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박영대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민가와 산림 사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원형 녹지를 조성해 불씨 확산을 차단할 완충 지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가 주변과 주요 등산로 초입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토양 수분을 관리하면 발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문화일보는 행안부의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 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 등 대피 취약 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합니다.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뒀던 기존 안전점검 체계를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로 확대한 겁니다.

산림청도 초고속 산불의 정의와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표준 지침에 반영하고요.

경북·경남 등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실화자 처벌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산불 가운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4%에 불과한데요.

부주의로 인한 산불 빈발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심 산불은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하며 시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