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프랑스, ‘조력 사망’ 법안 입법 절차 재개

세계 곳곳의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프랑스로 갑니다.

지난해 의회 해산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의회 심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현지 시각 12일부터 프랑스 하원이 조력 사망에 관한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마지막 순간까지의 죽음, 고통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만 18살 이상 프랑스 시민으로서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이며, '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취지인데요.

표현이 모호해 조력 사망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지며 하원을 통과할 경우 9월쯤 상원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