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최적지 삼거동에 위장전입 의혹’ 경찰 고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선정된 삼거동 주민들이 후보지 등록 과정에서 위장 전입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 농민회는 오늘(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간에 실거주 세대가 31세대 넘게 늘었는데 광주시 산하 의료기관 등에 전입이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 이상이 위장전입일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가장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대한 중차대한 절차에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도모한 것이 아닌지 광주시가 특별 조사를 시행하고 후보지 선정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민등록사실 조사 주체인 광산구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광산구는 "신청 당시 전입 세대 확인서나 동의 통장을 통한 주민등록 사실 결과 위장 전입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되려면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실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삼거동 부지 인근 실거주 세대는 2차 공모 당시 57세대에서 3차 공모 당시 88세대로 늘었고, 이 가운데 54%인 48세대가 시설 설치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