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민주당 대선 공약에 ‘행정체계 개편’ 포함 주목 외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 정책공약에 행정체계 개편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강화와 지역 소멸 방지 등을 위해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설치하는 내용으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제2공항 백지화’ 공약 요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영역 16개 과제가 담긴 21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으로는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제안했고 지역 요구안으로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도민결정권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한진그룹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 규탄”

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공수 정책을 훼손하는 사유화 확대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한진그룹 측이 기득권을 내세워 증산을 시도하는 건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라며 지하수 증산을 심의하는 제주도의회도 공수 정책 사수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제주특별법에 지하수 공수 정책이 반영되기 전 개발허가를 받아 하루 100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아시아나 합병으로 먹는 물 수요가 늘었다며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 등 보조금 집행 허술 ‘37건 적발’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보조금 집행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 37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경로당 증축 공사를 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5천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 한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청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촉탁의사 인건비를 기준보다 10%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습니다.

24일부터 소년체전…제주 “메달 30개 이상 기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제주도체육회가 오늘(13일) 제주도복합체육관에서 개최한 결단식에서 제주 선수 481명과 지도자 등은 이번 체전 수영과 유도, 태권도 등 29개 종목에서 30개 이상의 메달을 목표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꿈나무 선수들은 금메달 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0개 등 모두 37개를 획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