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포항 지진 손배소 항소심 판결 유감”
입력 2025.05.13 (19:23)
수정 2025.05.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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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항소심에서 포항 시민이 패소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도 규탄에 나섰습니다.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 시민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지원과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 지진이 인공 지진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사법부 판단 뒤에 숨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 판결 전에 정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 시민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지원과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 지진이 인공 지진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사법부 판단 뒤에 숨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 판결 전에 정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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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치권 “포항 지진 손배소 항소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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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19:23:42
- 수정2025-05-13 20:14:57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항소심에서 포항 시민이 패소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도 규탄에 나섰습니다.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 시민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지원과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 지진이 인공 지진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사법부 판단 뒤에 숨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 판결 전에 정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 시민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지원과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 지진이 인공 지진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사법부 판단 뒤에 숨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 판결 전에 정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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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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