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배소 항소심서 뒤집혀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앵커]

2017년과 2018년 발생했던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해당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건 맞지만, 관계기관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주차장이 갈라지고 차량들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2017년 11월과 이듬해 2월, 포항에서 규모 5.4 등 두 차례 지진이 강타해 1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앙지에서 1.1km 떨어진 지열발전소, 정부는 지진이 2010년부터 추진한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1인당 최대 3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나온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영향으로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관계기관의 업무 미흡이나 과실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기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49만 9천여 명,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의 96%에 이릅니다.

소송을 이끈 시민단체 측은 2심 결과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 "포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그 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것에 편승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포항시도 주민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인정하느냐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