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이재명식 독재정치 신호탄”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청문회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허위사실공표죄가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송석준/국민의힘 법사위원 : "행위 삭제로서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결국은 거짓말이 판 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근거 자료를 주면 감찰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