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무자료 주류 거래, 고발은 전무

입력 2006.01.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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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자료 주류거래 되풀이해 제기돼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무자료 주류 도매상은 11차례나 단속에 걸렸지만 아랑곳하지않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겁이 안나는 이유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슈퍼마켓 뒷편에 세워진 트럭에 술이 실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항상 슈퍼 뒤 골목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술을 실으러 온 트럭들이 줄을 잇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위장한 상점 내부는 아예 주류 창고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 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맞은 편 가정집도 마찬가지. 맥주상자가 어른 키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곳은 벌써 8년이 넘게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는 곳으로 지난해 7월에도 국세청에 단속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당한 것만도 모두 11차례.

지난해 7월에는 1억원 상당의 술을 영치당하고도 또다시 무자료 술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인터뷰>무자료 주류 거래상 : "법대로 살아갑니까? 어디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아니고 왜 안돼요."

이렇게 무자료 술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단속당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 50만원 가량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무자료 주류 거래 관계자 : "주류회사들이 삥을 친다고 ㅡ그 삥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분이 이분이야. 그걸 묵인해주는 게 국세청이야."

관할 세무서는 이 업소를 11차례나 적발하고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이 관할 세무서는 지난 2년동안 단 한번도 무자료 주류거래상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료 주류거래 근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무자료 주류거래상은 모두 5천8백54 명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는 1.7%인 99명.

솜방방이식 처벌로 무자료 주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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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무자료 주류 거래, 고발은 전무
    • 입력 2006-01-16 21:22: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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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자료 주류거래 되풀이해 제기돼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무자료 주류 도매상은 11차례나 단속에 걸렸지만 아랑곳하지않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겁이 안나는 이유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슈퍼마켓 뒷편에 세워진 트럭에 술이 실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항상 슈퍼 뒤 골목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술을 실으러 온 트럭들이 줄을 잇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위장한 상점 내부는 아예 주류 창고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 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맞은 편 가정집도 마찬가지. 맥주상자가 어른 키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곳은 벌써 8년이 넘게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는 곳으로 지난해 7월에도 국세청에 단속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당한 것만도 모두 11차례. 지난해 7월에는 1억원 상당의 술을 영치당하고도 또다시 무자료 술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인터뷰>무자료 주류 거래상 : "법대로 살아갑니까? 어디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아니고 왜 안돼요." 이렇게 무자료 술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단속당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 50만원 가량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무자료 주류 거래 관계자 : "주류회사들이 삥을 친다고 ㅡ그 삥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분이 이분이야. 그걸 묵인해주는 게 국세청이야." 관할 세무서는 이 업소를 11차례나 적발하고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이 관할 세무서는 지난 2년동안 단 한번도 무자료 주류거래상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료 주류거래 근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무자료 주류거래상은 모두 5천8백54 명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는 1.7%인 99명. 솜방방이식 처벌로 무자료 주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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