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세수 감소로 저소득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축소

작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세계 4위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수 감소로 인해 저소득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을 1년 만에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3천220억 달러(451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주 세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2025 회계연도 세수가 "약 160억 달러 줄었다"며 이에 주 경제가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수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불안정한 주식 시장 등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수는 개인 주식·부동산 등 매매에 따른 자본 이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초과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메디-캘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자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 27억 달러의 초과 지출을 야기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불법체류자가 가입했고, 이들의 처방 약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주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우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2027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통해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YT는 이번 보험 혜택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불법체류자 대상 복지 축소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뉴섬 주지사가 "강조해 온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의료' 정책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의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불법체류자라면 지금 떠나라. 잔치판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