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당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기초학력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