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문수 새로운 정책 없어, 尹정권 경제 노선 답습… 李, 중도보수 확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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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문수 새로운 정책 없어, 尹정권 경제 노선 답습… 李, 중도보수 확장 중”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략 예상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뭐 현재까지는 큰 돌발 변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주초에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 지역부터 먼저 공략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진성준 : 뭐 영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약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는 주민들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그만큼 그분들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하고도 간절한 심정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해야 당선 후에도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영남, 호남 박정희, DJ 정책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론까지 내세우며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뭐 가장 상징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나 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그야말로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것이 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에 찬성한 분들 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에 실망한 어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보수층의 국민들께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던데 진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헌정 질서가 파괴된 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헌정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어떤 규율,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수층에게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현재 여론조사들 보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와의 격차가 큽니다. 이 같은 판세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 진성준 : 계속 유지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선거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정당에 대한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선거 막판에 가면 정당 지지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대선은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 진성준 : 글쎄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서로 단일화하는 것 뭐 이런 정도가 큰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정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과 내란 극복을 두 축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성장 동력을 AI에 방점을 찍었어요. 1호 공약 상징성이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 진성준 :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라고 했어요. 지난 2월에는 1.6%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때도 1.6%라고 하는 성장률이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절반을 딱 깎아가지고 0.8% 성장할 거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고 이제 역성장으로 추락할 지경에까지 처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어떤 분배와 민생을 강조해 온 게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분배와 민생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제일 앞에 세운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 또 AI 강국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도 경제가 1호 공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52시간제 개선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그러게요.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전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윤석열 정권의 경제 노선,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경제 성적이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그 3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가 거꾸로 추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처방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더구나 규제를 없애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규제를 없애지 않아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없앴어야 할 규제들을 놔두고 여태 뭐 했습니까? 이제 와서 규제 개혁하겠다 감세하겠다 윤석열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경제가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거나 아예 경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10대 공약 중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을 제시했는데 검찰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극복의 완성 어떤 형태인가요?

▶ 진성준 : 무엇보다도 우선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우리 헌법과 법률, 제도를 정비해내는 일이죠. 계엄 요건을 강화하거나 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을 철저하게 단죄하기는커녕 내란의 수괴를 석방해버리는 그거는 사법부와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 헌정 질서 또 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진 것은 국민의 지혜와 힘 때문인데 그런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정치 또 참여 정치의 기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주로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의 국민 통합의 기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 진성준 : 국민통합을 한다고 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 체제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이를테면 봐줘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해치는 일이죠. 우리 국민이 바른 의식과 어떤 민주 체제 또 헌정 질서에 대한 합의로 통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봐주는 것이 어떻게 국민통합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거나 대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조건 가운데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이 법안이 필요한가요?

▶ 진성준 : 사실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격하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후보자나 또는 유권자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법은 정치인의 발언조차도 꽁꽁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받고 또 그것 때문에 선거에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 이건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허위사실 공표는 어떤 후보자의 신분이나 경력, 재산 이런 것을 명백하게 허위로 발표했을 때 처벌되거나 제안 받아야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인 말이나 또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특검이나 탄핵 등은 좀 신중을 기해야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의 역풍은 우려되지 않으세요?

▶ 진성준 :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법사위에서는 상정하고 심사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처리한 게 아니고 상정해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니까 법안 발의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원의 원칙이나 또 법원이 스스로 세우고 있는 내규, 규율 또 법률 이런 것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직권을 남용했다 또 대법관들을 강제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노동 분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하는 거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결국 실효되지 못했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있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원청을 상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사장하고 좀 교섭하게 해달라 협상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섭 자체를 봉쇄해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어떤 파업도 벌어지고 그 때문에 노사 양측이 격렬하게 갈등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실시해서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가정이 완전 파탄 나버리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노란봉투법이 제기됐던 것이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와 동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처리했던 예가 있지요. 그러니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재계가 반발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친기업 성장 행보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진성준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을 준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틀어쥐고 그냥 막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하청, 재하청 이렇게 받으면서 그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당한 보수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매기고 이런 것은 아니 저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에게 470억씩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경영이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책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진성준 :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결혼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의 출생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지금 최악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 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데 노력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서 거론하신 그런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그 어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춰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 진성준 :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국가의 정부의 정책이나 또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 이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023년인가요?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세제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상당 부분 지금 뭐 종부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낮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공약도 있던데 25만 원 민생 지원금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핵심이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비가 부진한가.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거든요. 장사도 잘 안 돼 가지고 소득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득을 직접 보존해서 이 돈들이 골목에 또 지역에 돌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부족하긴 합니다만 투입을 해서 일단 응급 처방을 했는데 정부는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실제로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올해도 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상황이나 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상황을 좀 보겠다. 재정 상황을 좀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군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여성 관련 공약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10대 주요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공약들, 정책들을 10대 공약으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10대 공약 중에도 여성 공약들이 이렇게 저렇게 담겨 있는데 이것을 여성 의제로 한 군데로 이렇게 묶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눈에 잘 안 띄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기업 운영에 있어서 성별 평등 지표를 반영토록 한다든지 또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성 공약들이 그 10대 공약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정창준 : 최근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의제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 민주당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은 뭐 기왕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통과가 됐는데 정작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2단계 입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또 가상자산 산업도 육성토록 하면서 동시에 거래 질서도 확립하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들은 주로 개인만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인도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야 가상자산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현물 ETS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을 상대로 한 펀드 같은 것입니다. 이 펀드는 당장에 제도화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아직 이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 상황인데 과세 시스템이 마련되면 2027년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가요?

▶ 진성준 :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히 탈당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물러서 있습니다. 엇박자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그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을 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탈당을 요청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광훈 세력 같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