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 소원’에 찬성 의견…대법 “4심제” 반발

[앵커]

민주당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찬성 의견을 냈고, 나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법까지 요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법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은 재판 소원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 소원이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14일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 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독립 등을 규정하는 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도 법원이 따르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의 관할을 사법부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14일/국회 : "모든 사건이 이제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장구한 돈과 장구한 노력, 장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