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대법 “지귀연 의혹 확인 중”

입력 2025.05.16 (23:08) 수정 2025.05.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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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먼저, 재판소원이 뭔가요?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다른 얘기도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요?

[앵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제기가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걸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앵커]

아무래도 지금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앵커]

시민단체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게될까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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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16 2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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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먼저, 재판소원이 뭔가요?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앵커]

법조계에선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다른 얘기도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요?

[앵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제기가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걸까요?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앵커]

아무래도 지금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앵커]

시민단체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게될까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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