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멈춰선 군…기강 해이 우려에 장기 계획도 차질

[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군의 리더십 공백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며 중요한 결정들도 잇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장성 인사부터 굵직굵직한 사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조가 한창인 차세대 구축함.

함체 설계부터 각종 부품까지 70% 가까이 국산화했지만,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를 모두 국산화하는 게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 간 과잉 경쟁과 리더십의 부재로 업체 선정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2030년 실전 배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문근식/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 "해군에서는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것이 임무인데 (이 과정에서) 조정, 통제하는 능력을 지금 상실한 상태... (사업이) 지연되면 이런 전례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해군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죠."]

국방외교의 중요 행사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준비도 이례적입니다.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실장급이 갑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와 북핵, 한미일 공조 등 주요 현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은 장관급이 오지만 우리는 장관 대신 실장급이나 차관보급과 대화하게 됩니다.

야전에서는 기강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급 인사가 중단되며 일부 지휘관들 재임 기간이 전임자들보다 6, 7개월씩, 많게는 11개월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예측하지 못했던 장군급 지휘관들의 인사 지연은 부대 기강을 이완시킬 수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총리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야 국방부 장관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휘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