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서울런 성과 공유…“전국 확산 방안 모색”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대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 일부를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의 학생들에게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강의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디딤돌소득, 사회 불평등 완화”…“확산 필요”

토론회에 참가한 디딤돌소득 수혜자 A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제대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디딤돌소득을 통해 생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 평가했습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도 “디딤돌소득을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선순환 안전망 구축으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며 디딤돌소득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중간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를 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은 8.6%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습니다.

■“서울런, 사교육비 줄이고 교육 격차 해소할 것”

서울런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시민들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자녀 4명을 키우는 학부모 B씨는 “2021년부터 서울런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며 “특히 첫째가 서울런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 성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 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서울런이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이 중 173명은 서울 시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프로그램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