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안건 상정…‘이재명 판결’ 논의 제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6일 열리는 임시회의는 구성원 과반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개별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