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 안산서 대선 선거벽보 수차례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9차례에 걸쳐 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과 전력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서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연령, 직업, 주거,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 21대 대선과 관련해서 수사중인 선거사건은 어제(20일) 기준 95건에 101명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 97건, 10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는데, 사건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82건(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건(1명), 허위사실 공표 2건(2명), 선거폭력 6건(6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1건(1명), 기타 5건(6명) 등이었습니다.

이 중 관할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 관련 2건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