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제 입장 아냐…자중하라고 당에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일각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4일) ‘K-이니셔TV’ 촬영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를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에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