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증원, 오래된 과제지만 최우선 과제 집중해야…이준석, 당선 아닌 당권 위해 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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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증원, 오래된 과제지만 최우선 과제 집중해야…이준석, 당선 아닌 당권 위해 뛰는 듯”

▷ 정창준 : 이번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이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안 또 비법조인도 대법관 자격을 주는 안 이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철회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 이용우 : 일단 개별 의원분들의 이제 입법 활동의 일환의 과정이었고 당론이나 또는 선대위 또는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확인을 좀 하고요. 대법관 30명 또는 대법관 증원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법 개혁의 어떤 주요한 단골 의제로 계속 논의됐었던 건데요. 배경은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좀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두 번째 국민들의 어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어떤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권 보장 문제 이것은 사실 대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4명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래된 논의 주제인데 대법관 증언 규모라든지 비법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법안이 지금 말씀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왜 지금 하느냐. 이게 좀 이제 논쟁이 됐던 것 같고 또 비법조인 부분에서 약간의 또 역풍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용우 : 비법조인 문제는 사실은 그 사법개혁 의제에서도 뭐 충분하게 논의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은 철회를 하고 이후에 국민적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좀 검토할 부분이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는 철회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게 그러면 선대위 차원의 조치인가요?

▶ 이용우 : 선대위 차원에서는 일단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사실은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인데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지시를 안 따르겠다 이러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도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처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정창준 :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선되면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 바꾸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을 상대로 특히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입장들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 문제는 오래된 어떤 과제입니다. 뭐 100명까지 늘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철회하고 좀 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비법조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선대위에 지시를 했었다. 지금은 민생개혁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아직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추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용우 : 저는 그런 지점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져요. 뭐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법관 증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증원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원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숙의가 필요하고 일정한 논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또는 사법부가 뭐 전면적인 반대 입장만 고수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은 항상 그래왔거든요. 사건이 너무 많다.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이 필요하다. 그 방책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10년, 20년 동안 논의돼 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은 일단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 여지를 남긴 게 그런 차원인가요?

▶ 이용우 :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명까지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제 우려의 시선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대후퇴로까지 가져온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용우 :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관찰하는 어떤 기재로 작동한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법관 증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어떤 재판 받을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된 사법개혁 의제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전혀 절연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것을 그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그것과 등치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우선 의제라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천천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사안인가요?

▶ 이용우 : 일단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3년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시고 저도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 운동, 선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진 어떤 소위 K민주주의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쌓아 놓은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좀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새 정부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이용우 :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수괴 재판 과정에서 법정 법대에서 개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데 그 발언이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매우 궁색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윤리감사관실에서 정말 추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남김 없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그게 미진한다라고 하면 지금 공수처 수사처럼 수사가 분명하게 또 진행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일단 감사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 증거 사진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결정적 증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그때 사진을 보시면 어쨌든 소위 저희가 이제 지목했던 룸살롱 공간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명확하게 지금 부정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좀 얼굴이 또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는 그 옆에 2명 동석했던 분들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소위 직무 관련자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진술을 확보하면은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분들 또는 룸살롱 관계자들 이런 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진술들이 다 다른 언론에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윤리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신속하게 조사하면 저는 진상은 금방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귀연 판사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근데 어제는 신상 발언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지난번에 첫 발언, 신상 발언을 했을 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소명서는 또 제출한 것 같아요. 소명서가 좀 궁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할 게재가 있을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할 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정창준 : 대선 판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우 : 일단은 초기와는 다르게 선거 경향상 뭐 진영 결집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대선이 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계엄과 내란에 대한 분명한 심판 이런 종식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여전히 강하지 않을까. 이번 선거의 본질적인 측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런 지점에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3표 더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이용우 : 선거라는 게 마지막 한 표 이것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 또 국민에 대한 겸손한 자세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투표함이 열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국민에게 호소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도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초기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긴 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는지 또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보이는 태도들이 국민들을 너무나 갈라치게 하거든요. 여성, 남성. 청년, 장년, 노년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인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 정치인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지지율만 확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심한 갈라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저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런 지점은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건 아니다.

▶ 이용우 :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 정창준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근소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하면 좀 파괴력이 있을까요?

▶ 이용우 : 이 단일화가 너무나 과잉 쟁점화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의 본질적 이 통상적인 대선에서의 단일화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단일화는 당권 쟁취를 위한 단일화 논의로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단일화 논의고 지나치게 과잉 쟁점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산술적으로 합산해서 지지율이 나온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창준 :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지지층 때문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지지로 귀결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로 귀결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단순히 표심의 이동 외에 시너지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용우 : 글쎄요. 오히려 되게 조화가 잘 안 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민생 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한데 이어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도 밝혔는데 이 안정성을 부각하는 행보 아무래도 중도층 표심을 위한 거겠죠.

▶ 이용우 : 이번 계엄 내란 보면은 실력 없는 편향 외교 이걸로 인해서 국익이 많이 훼손된 어떤 외교 기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고 또 심지어 계엄 내란을 통해서 얼마만큼 안보 불안이 가중됐습니까? 안보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서 외교 안보 기조를 좀 밝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외교 관계를 충실하게 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겠다 뭐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안보 문제 지금 개헌과 내란은 촉발된 정말 극심한 안보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현안들 잘 챙겨 나가겠다. 저는 안정되고 좀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동안 진보 정당에서는 공약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 이용우 :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나 후퇴돼 있고 사실상 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부터 충실하게 좀 복원을 해야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갔다가는 오히려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부분들을 얻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사실 이 관련법도 발의가 돼 있죠. 어떻습니까 이 의견은.

▶ 이용우 :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제 국방 영역에 있어서도 문민화 부분들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국방부 내부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을 해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어떤 인력들이 국방부에서 좀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 숫자로 국방을 갖다가 책임지는 안보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 국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어떤 민간 인력들이 장관을 포함해서 많이 국방부에서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를 내란 단일화로 규정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고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내란 단일화로 규정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글쎄요 어쨌든 그 국민의 힘과 이준석 후보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크게 다르겠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계엄과 내란 여러 가지 어떤 탄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명확한 입장들을 좀 보였어야 되고 특히 특검법 관련해서요.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명태균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특검법의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입장들을 개혁신당에서 좀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사퇴가 단일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하는데 변수가 있을까요?

▶ 이용우 : 저도 이제 어디 나가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단일화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당권 쟁취를 위한 목적의 단일화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자기가 좀 이렇게 장악하는 어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건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분당을 통한 국민의힘의 밖에서의 어떤 역포위를 통한 국민의힘의 장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 정창준 : 당내에서.

▶ 이용우 :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일화 논의는 저는 파괴력도 없고 이렇게 과잉 쟁점화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이준석 후보를 좀 띄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단일화는 될 것이다. 우리 다 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이용우 :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요. 아무튼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동탄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동탄 모델이 뭐죠?

▷ 정창준 : 예를 들면 3자 구도에서 승리하는 모델.

▶ 이용우 :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동탄 모델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수사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지금 행보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 정창준 :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해도 국민이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할 거다. 즉, 사표 방지 심리로 김 후보에게 표가 몰릴 거라는 주장인데 이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글쎄요. 뭐 크게 관심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 이준석 후보 측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각자의 그냥 동상 이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TV 토론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갈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용우 : 저는 이번 대선이 소위 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 대 헌법 수호 세력의 어떤 그 대결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런 내란 세력 대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생 경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는 그리고 헌법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열망이 있는 어떤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국민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크게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 이용우 : 민주당이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 마지막 3차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 이용우 : 오늘 정치 개혁 분야 또 개헌 논의 또는 외교 안보 매우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거 초반에 개헌 의제를 많이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피력하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을 때 또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런 법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놓쳤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들을 좀 분산하는 또 국회에 어떤 행정부의 권력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헌 의제로 제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개헌 의제들이 아마 오늘 논의에서 또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계엄과 내란으로 이 정치의 영역에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세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negative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을 좀 하겠다. 그리고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토론 과정에서 이제 메모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 타 후보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이 경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인 입장을 충분하게 밝히겠다 이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준 거예요. 3차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개헌 이슈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이죠. 대선 때는 4년 중임제를 얘기했다가 이번에 4년 연임제를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아마 국민의힘의 그냥 프레임인 것 같고요. 연임과 중임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임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장기 독재 이런 거하고는 더 거리가 먼 내용이고요. 그 연임을 분명하게 1회에 한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도 민주당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그리고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

▶ 이용우 :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이용우 : 유불리를 떠나서 그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투표를 국민들이 많이 해 주세요. 이 입장에 이견이 있는 정치 집단이나 세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 선거 프레임을 가지고 또는 부정선거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극우 세력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이 사전 투표나 본투표나 저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집중적으로 좀 피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전투표가 이틀 양일 모두가 평일입니다. 6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 혹여 이 사전투표 어떤 투표권 행사가 좀 지장을 받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지난번에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이게 이제 후에 파문이 좀 일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우 :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씨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했던 부정선거 거기하고 갖다 붙일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 선거다 또는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투개표에 관한 건 아니었다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뭐 SNS나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정선거 그거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혹시 뭐 특별한 어떤 날짜가 있어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시기에서 혹여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보수 결집의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갈지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가갈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대정부 질의를 문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해 왔거든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재판소 헌법 기관을 부정하는 어떤 걸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정창준 : 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 없이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은 적절한가요?

▶ 이용우 : 소위 조희대 코트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촉발된 전국법관 대표 회의거든요. 각 법원에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숙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밝히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진행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선거 시간이 시기이고 또 충분하게 좀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 정창준 : 그게 적절한가요?

▶ 이용우 : 일단 뭐 그렇게 가져가는 건 좀 지켜봐야겠죠.

▷ 정창준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노무현 정신을 실현할 주체가 이준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주 소환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용우 : 글쎄요. 저도 2차 토론회에서 그 모두와 말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언급을 했던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는 노무현 정신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좀 납득을 못 했고요. 끝나고 나서도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 정창준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단체로 발작하고 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쓰기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아무런 철학적 유사성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노무현 정신의 가장 핵심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자들의 어떤 그 대변자 이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선도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과도한 어떤 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 비호감도가 다소 높게 나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3지대 정당 후보에게 항상 불리한 지표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용우 :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많이 생각해 느꼈던 지점이 이준석 후보가 전체 국민들 특히 이제 개헌과 내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결집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대선 시기의 핵심 어떤 메시지 기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갈라치기로 지금 초지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5% 정도 안 하면 10% 정도 얻으면 되겠지 여기에만 좀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 선거 전술 기조를 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이용우 : 일단은 발의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국회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고려해서 입법부가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