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성문 제출’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입력 2025.05.27 (10:58) 수정 2025.05.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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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9살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명재완.

사건 발생 3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재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수사 과정에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명재완은 지난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하늘 양 유족 측은 정작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3천 5백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상남/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법정에 와서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고서 '좀 진실되지 않은 사과이지 않나','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감사에 나섰던 교육부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명재완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탭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명재완 측이 신청한 정신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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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반성문 제출’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 입력 2025-05-27 10:58:00
    • 수정2025-05-27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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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9살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명재완.

사건 발생 3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재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수사 과정에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명재완은 지난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하늘 양 유족 측은 정작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3천 5백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상남/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법정에 와서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고서 '좀 진실되지 않은 사과이지 않나','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감사에 나섰던 교육부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명재완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탭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명재완 측이 신청한 정신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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