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해 대출 벌금형

울산지법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 장애인 30대 여성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2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