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공동학위제’ 취지 좋지만…실효성은?

[앵커]

21대 대선 유력 후보들이 핵심 교육 정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공동학위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핵심 취지는 좋지만,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입 예산이 서울대는 5-6천 만원에 달하는데, 지방 국립대는 2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점국립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오봉/전북대 총장/지난 20일 :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있고, 분야별 특성화를 이루면 제조업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향상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문제는 재원입니다.

한 해 필요한 재원은 적어도 2조 5천억 원으로, 현재 15조 원인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 다른 국립대나 지방사립대는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윤지관/대학문제연구소장 : "그 국립대는 조금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 80% 차지하는 그 대학들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현재로서는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국립대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비수도권 1권역 1 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교 간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전공에 한해 교수와 수업을 공유해 지역 대학의 학생에게 서울대 학위를 주는 안입니다.

[차정인/전 부산대학교 총장/지난 20일 : "(공동학위제는) 하나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글로컬대학인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려다 서울대 내부 반발 부딪힌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