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중고로 산 폰 일시 정지”…사기 막는 제도는?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가격은 170만 원이나 되죠.

경기 침체 속에서도 단말기 가격은 해마다 오르는 이른바 '폰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국내 중고폰 거래는 연간 천만 건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이와 함께 중고폰 사기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년 전, 이 소비자는 중고 거래 앱에서 중고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임양인/중고 휴대폰 사기 피해자/KBS 9시 뉴스/2023년 9월 : "도난 신고가 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사용정지 된다, 저는 이제 스팸 문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끊기더라고요."]

이렇게 사기범들은 분실된 또는 훔친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립니다.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원소유주가 도난, 분실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봅니다.

같은 불편함을 겪은 중고폰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양정모/중고 휴대폰 사기 피해자 : "고객센터에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가서 일단 중고 사기 신고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 수법도 보시죠.

배터리 성능이 77%로 표시된 이 중고폰, 특수 장비를 연결하자 배터리 효율이 단숨에 100%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산 변조 기기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겁니다.

[중고 스마트폰 구매 피해자/음성변조/KBS '9시 뉴스'/지난해 1월 : "(충전하면) 6시간 이상은 써야 하는데 게임 몇 판 정도 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팍 닳으니까. 이게 사기일 줄은 저도 몰라서…."]

[국중용/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계장/KBS '9시 뉴스'/지난해 1월 : "(중고폰 평균 가격보다) 적게는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피해를 막고자 오늘부터 안전한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분실이나 도난 신고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서를 발급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목적의 '거래사실 확인서'도 제공됩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 효과가 주목되네요.

영상편집:최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