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위법·편법 속출…운영 관리도 부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거나 쉬운 곳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인을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해 등록 의무를 피해간 경우 등 다수의 위법, 편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9년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 번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감사위는 이 같은 차고지증명제 운영상 문제점 22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