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리는 사람이 임자?…154조 ‘치매 머니’ 관리 시급

[앵커]

치매 환자들이 평생 일궈온 자산, '치매 머니'라고 부르는데요.

1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돈이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여서 범죄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치매 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남성은 지난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억 원이 인출된 걸 확인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빼돌린 걸로 추정되지만, 돌려받으려면 복잡한 송사를 거쳐야 합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요양원에 있는 기간에 돈들을 다 출금해 간 거죠. (어머니는) 그걸 왜 쟤네들한테 주냐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셨고."]

치매 환자의 예금을 은행 직원이 몰래 해지해 가로채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미리 위임장을 받아놓지 않으면, 부모의 자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거동이 아예 안 되는 분인데 어떻게 (인출했나) 요양원, 시골에도 왔다 갔다 하고 수소문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이게 발견이…"]

이미 치매에 걸린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성년 후견인'한테 자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과 법원 심사 등에 최대 1년 이상 걸려 치매 머니가 범행에 노출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성년 후견인은 사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작정하고 숨겨버리면…"]

월 20만 원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나서는 사람이 적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임의 후견 제도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판단을 못 하게 될 때 누가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누가 내 자산을 관리해 달라, 통제하에서 돈을 좀 쓸 수 있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치매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공 신탁제도가 도입될 경우 잠자고 있는 치매 머니가 사회로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수곤/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