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상호 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권한 범위를 넘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일 상호 관세 발효 조치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