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소멸하는 지역

[앵커]

대선 후보들은 지역소멸을 막는다며 균형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지역 소멸은 가속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나 땅을 사면 내는 취득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지방소비세.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서 지역 공공사업과 주민 복지 등에 쓰는 지방세입니다.

지난해 전체 조세에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3.2퍼센트.

문재인 정부는 이 지방세 비율을 30퍼센트, 장기적으로는 4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남기/당시 국무조정실장/2018년 10월 :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비율은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도 쓸 곳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며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자체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재원/교수/부경대 행정복지학부/지난달 29일/국회 정책세미나 : "지방은 자기 돈이 없다. 중앙정부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을 그냥 마중물로 간 거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은 다 중앙정부의 돈이다. 이쯤 되면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 이전 재원은 다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홍준현/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지난달 29일/국회 정책세미나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과거에 계속 증가해 왔던 것이 앞으로 유지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자치와 분권이 시늉뿐인 강고한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여의도 국회는 수도권에 계속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원/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많은 분들은 균형발전 그러면 중앙정부 돈을 빼다가 지방에다 갖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방에다가 권력을 주는 거다."]

재정분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방 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지역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정분권은 실질성이 담보돼야 하는 거고 그런 측면 속에서 지방교부세 세율과 지방소비세 세율 증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분권 확대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고 균형발전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모든 균형발전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