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쫓기는 이주민들…UN, “정규 이주책 마련” 권고

[앵커]

UN이 정부에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와 미등록 체류 해소를 권고했습니다.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부의 이주민 대책을, 이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미등록 상태이다 보니, 산업재해 신청도 어려웠습니다.

계절 근로자 등을 확대해 온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도 함께 늘자, 2023년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올해도 법무부 등 5개 기관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호철/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 :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도 달성하지 못했고,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

현재 전북의 외국인 노동자도 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동계는 유학생 등 전체 이주민의 30% 안팎을 미등록 상태로 추정합니다.

일정 기한 내 취업 실패나 체류 연장 실패, 중개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이 양산되는 게 현실.

노동 조건 차별과 인권 침해, 혐오 범죄가 잇따른 우리 상황에 UN이 주목했습니다.

UN 인종차별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에 미등록 이주 증가 원인을 조사하고 정규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체류 연장 등을 담아 고용 허가제를 개선하고, 단속 역시 국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유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억제 중심 정책에서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폭력과 사망 사례, 통보 의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개혁신당이 외국인 최저임금 유예 등을 공약해 논란을 키운 가운데, 이주민 정책이 이번 대선 의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