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 공약집엔 이런 내용이?

■ 방송시간 : 5월 2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무1실장


https://youtu.be/O5kQYJsvemI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사사건건은 대선 후보나 대선 주자가 소속된 정당 인사가 주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중앙선대위 정무1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신촌에서 4명의 청년과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김영진: 오늘 이재명 후보가 신촌에서 투표하게 된 것은 신촌이 대학가 밀집 지역이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김영진: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라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열어나겠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이재명 후보와 청년들이 같이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평일에 진행돼서 최종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는데, 일단 재외국민 이미 치러진 투표율은 79.5%로 역대 최고, 20만 5200여 분이 투표를 하셨고,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전투표율 보니까요 4시 기준으로 이쪽에 화면 보이시죠? 15.72%로 4시 기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그리고 22대 총선보다도 훨씬 높은, 22대 총선은 12.6%, 20대 대선 때는 14.11%인데 지금 현재 4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15.72% 기록하고 있고요. 전남 지역이 29.30%로 지금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고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유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영진: 실제로는 사전투표가 우리 선거 제도에 들어오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적정하게 자기의 처지와 조건, 시간에 맞게끔 안분해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고 낮음이 각 후보의 지지율에 연동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첫날 사전투표율이 평일임에도 높은 분들은 상당히 12.3 비상계엄 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라서 본인의 참여와 본인의 의지가 분명하게 투표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들이 많이 반영돼서 투표율이 높아진 거지, 그것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유불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에도 사전투표가 한 37%, 본투표가 40% 나와서 총 77%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약간 1.2~1.3% 높은데 18시까지 하다 보면 그 정도 되고, 특히 이번은 두 번째 날이 토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사전투표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김용준: 그럴 수도 있죠.

▼김영진: 그래서 내일 18시까지 살펴봐야지 전체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더 투표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현재까지는 4400여 분의 선거인 중에서 거의 700만 가까운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약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져보기 전에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정책,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정책이 있다면 뭘까요?

▼김영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크게 3대 가치로 공약을 설명했는데, 회복, 성장, 발전,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회복, 성장, 행복. 그래서 회복이라 함은 사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12.3 내란에 의해서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1980년 이후 45년 동안 잘 정착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비상계엄에 의해서 붕괴됐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잘 회복하자. 그에 따라서, 그 회복을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자.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 속에서 골목 경제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모두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갖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 그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가치의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아니, 공약집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하는 얘기 있었거든요. 지금 19대 때도 조기 대선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늦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영진: 일단 사실은 이 대선에 예측되지 못했던 대선이었고 또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위 없이 이제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6월 4일부터 바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완성도와 적합도를 잘 높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용과 절차, 과정을 잘 살펴서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했고, 내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면 충실하게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아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늦은 만큼 충실하게 기획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앞선 토론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 전략과 또 단기 전략 모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가 3대 자영업, 카페, 치킨, 편의점. 지금 줄폐업하면서 자영업자분들 비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선은 단기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김영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게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 2024년 2.0%, 올해 1/4분기가 –0.2%예요. 그리고 부자 감세로써 재정이 축소된 것이 150조 그리고 세수 펑크가 나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87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 개혁과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응급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화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민생 경제와 대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민생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일단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공약집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AI 신산업 육성에 100조, 물론 100조를 한 번에 들이겠다는 건 아니지만, 또 지역화폐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등해서 재정을 210조 원 정도 추산을 했더라고요. 재원 마련 방안은 간략히 어떻게 되는지요?

▼김영진: 실제로는 우리 경제가 90년 이후로 선순환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해서, 물론 우리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GDP 규모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세계 GDP 경쟁에서 세계 10위권이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14위까지 추락했어요. 즉,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두 번째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재정의 역할이 확 막혀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150조의 돈이 감세가 됐고 또 세수 결손이 87조, 엄청난 영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기반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좀 여유 있게 설계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 3년의 망치는 경제 때문에 남겨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응급 처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 나가면서 재원을 마련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반도체, 배터리, 신산업 분야에 관한 투자를 늦췄을 때 미래 10년, 20년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와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210조라고 설계를 했고 5년 정도의 기간이고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현재 한 680조고 이후에 한 7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재원인 210조 정도를 선후, 중요한 것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면 충분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 AI 및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라든지 신산업 분야에 관한 투자 그리고 돌봄 관련한 사안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경제 분야 말씀 나눠봤고요. 또 공약집에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 남용도 담겼던데, 먼저 이 부분이요. 최근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또 얼마나 늘려간다는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김영진: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했듯이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 취소해라, 취소했고.

◎김용준: 철회를 했죠.

▼김영진: 두 번째는 비법조인 관련해서도 취소해라, 취소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 관련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법부에 관한 신뢰, 신뢰,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잘 조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대법관 수가 현재 15명 아닙니까? 4명의 소부에 3개 소부 가서 소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대법원장, 행정처장, 차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법 서비스 부분들이 민형사, 가사, 노동 등 분야가 많고 너무 많은 사법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의 숫자 증원에 관해서는 사법부나 법원행정처나 또한 소비자인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늘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사법 재판에 관한 통계들도 잘 정리해 보고 또 사법부 내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사법 개혁의 부분도 찾으면서 증원의 숫자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조정 그리고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공약집에 숫자를 쓰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논의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과 신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만들어간다,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신설 공약이 2개가 눈에 띄는 게 있던데요. 법관 평가 위원회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는 취지와 운영 방식이 각각 어떤지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가지를 떼고 보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사법부의 신뢰와 사법부의 개혁, 검찰의 개혁과 검찰의 공정성의 확보라고 하는 큰 정책적 방향하에서 그동안 사법부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검찰 관련해서는 기소 독점권이 과도하게 행사해 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돼 나갔던 과정이 많았고, 특히 검찰의 정치 개입, 사법의 정치화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도 과도한 정치 수사에 따른 기소가 너무 빈번했고 쪼개기 기소,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사법적,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국민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찰 개혁의 부분 속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고 그 속에서 그런 과유불급 즉, 너무 지나치게 사법권과 검찰권이 오남용되지 않게끔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들을 그것은 같이 찾아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던 부분이고. 그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와 검찰 내에서도 같이 논의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정부 부처 개혁안 내용도 잠깐 짚어볼게요. 그중에서 기획재정부, 대규모 조직 개편 방안이 있던데.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경제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된 기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김영진: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은 예산 기능과 경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김용준: 그렇죠.

▼김영진: 그리고 18개 부처에 관한 예산 편성권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각 부처의 전문성과 구체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예속된 형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권력의 집중화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주고 경제 정책과 집행의 기능들을 분리해 주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전 국민에게 각 부처 예산과 전 국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그 속에서 금융 기능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 기능은 과거에 우리 한번 해봤었는데, 기획예산처 형태로 분리해내면서 전체적으로 전 부처를 통할하고 국가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설계를 만들게끔 하고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집행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잘 해나가면서 효율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융 정책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판단들을 넣는다고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그거는 한번 조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서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서 결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산처, 예전에 그걸 좀 떠올리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용준: 외교 관련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미국발 지금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대북 정책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외교, 대북 문제 해결도 시급한데, 지금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김영진: 현재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기본적인 축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분야,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수립 이후로 변하지 않는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었고 그 중심축과 더불어 한미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한국의 국익을 잘 이끌어나간다라는 것이 기본 큰 틀입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영진: 그렇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한일 관계도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갈등이 있는 대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중심축과 한미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을 같이 간다라는 것은 같이 합의된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 외교 정책의 부분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반중 정책, 반노 정책, 반북 정책,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서 한반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평화와 경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김용준: 실용 외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실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저희가 좀 묵직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비전 중에 마지막에 행복이었거든요? 국민들 행복하게 만들 정책이나 공약, 좀 와 닿는 정책,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김영진: 저는 이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모두 다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도 고민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도 고민하는데, 특히 대통령 후보인 경우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문제에 관해서 해법을 내와야 된다. 그리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 체계를 잘 구축해서 인간다운 삶을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만든다. 이 큰 두 가지의 과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행복한 일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0.77 출산율에서 0.82로 하강에서 전환의 국면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저출산의 이 문제를 이제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육아하고 키울 때까지 전 단계에 관한 세밀한 지원들을 만들어 나가서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출산이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그런 부분에 관한 세밀한 정책을 만들었고 그 책자에 잘 실려 있고요. 두 번째,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기 전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그리고 65세 이후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와 간병 문제가 사실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이고 온 가족의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노인 돌봄 문제에 관한 국가적 지원과 간병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적용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국민 전체 행복을 만들어가자. 그게 이재명 후보가 현재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행복 고민 중의 고민하는 바입니다.

◎김용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왜 이재명 후보여야 합니까?

▼김영진: 이번 대선은 12.3 내란 비상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의 전환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 위기 극복, 성장, 행복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되고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가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내일 꼭 사전투표 해 주시고 6.3 본투표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무1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