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 ‘치매 머니’ 살린다…정부, 후견·신탁 활성화

[앵커]

치매 어르신이 늘면서 이들의 자산 즉 '치매 머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후견, 신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 머니'는 약 154조 원.

30년 뒤면 3배가 될 전망입니다.

이 돈이 은행에 묶여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원이 지정해주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이용률은 낮습니다.

특히 치매가 걸리기 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 후견'은 절차가 복잡해 10년간 229건에 불과합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사실은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부동산에 얘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큰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정부는 후견, 신탁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치매 발병 전엔 노인 본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신탁은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활성화합니다.

치매 발병 이후엔 전문성 있는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과 민간 후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후견 제도와 민간 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가 올해 안에 치매 머니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