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불 지피는 미국…새 정부 대응은

[앵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만 8천5백 명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우리 군의 자체 방어 능력도 커지면서, 대북 방어만을 위해 이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의 핵심 기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 역시 대중 견제 등에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주한미군 4천5백 명을 괌 등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한미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은 "군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주한미군도 그 일부"라며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주한미군 이전 문제 등을 제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의 공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방위 지침에서 유일한 위협으로 '중국'을 명시한 상황, 하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의 위협 인식이 미국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인도·태평양 내 주한미군 이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이전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선 한계가 분명합니다.

[앤디 김/미국 상원의원/민주당 : "주한미군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을 감안할 때, 그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북한 비핵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본격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물어올 겁니다. 중국 견제 쪽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대한국 방어 공약이 흔들릴 겁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억제가 우선순위라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70년 넘는 한미동맹이 재편될 수도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방위 태세를 얼마나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정민욱/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채상우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