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살릴 공약은? [공약검증]

[앵커]

오늘(30일)은 대선 후보들이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검증합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공약이 나왔는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영실 씨.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빚을 내서 버티는 것도 이젠 한계라고 말합니다.

[김영실/식당 사장 : "어떤 날은 정말 왜 이렇게 길에 손님이 하나도 없지? 안 다니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국내 자영업자들의 1분기 대출 연체 규모는 13.2조 원, 1년 사이 42%나 불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폐업 시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금융지원과 소비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채무 조정'과 '대출 지원', '전문은행 설립',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18일 :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 18일 :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두 후보의 공약은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조정은 현행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수준이고, 비슷한 전문은행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나경/KBS 공약검증 자문단/서울여대 교수 : "여러 가지 공약들이 굉장히 이름만 다를 뿐 중첩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준석 후보는 배달앱과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지난 28일 : "배달앱이나 이런 데 보면 리뷰나 아니면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일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요식업과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된 정책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폐업을 원하면 부채를 전면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들이 대부분 단기 대책 중심이어서, 영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구조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젭니다.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시점에서 통증 완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구조 개선 등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고령 인력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이상훈 김보현 정민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채상우